금투세에 대해서 다들 많이 분노하고있으시죠? 금투세란 2025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줄인말인데 금융투자를 진행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내라는 정책입니다. 근데 다들 손실에 대해서는 보존을 안해주면서 무슨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받아가냐 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자세히 보기 (shinhansec.com)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 금투세라고 불린다. 소득 발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대원칙 하에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식이나 ETF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부과하였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투자 상품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주식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은 기본공제되며, 그 이후의 투자 수익 5000만원부터 3억 이하는 20%의 금융투자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합쳐 총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1년 동안의 투자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25%의 금융투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합쳐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기존 국내 주식은 비과세에서 5000만원 공제 후 3억까지 22%, 3억 초과분에 대해 27.5% 세금을 내게됩니다. 또한, 국내 주식 외 투자형 (미국주식,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250만원 공제 후 3억까지 22%, 3억 초과분에 대해 27.5% 과세하는 것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국내 주식에서 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500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 다음 5000만원부터 3억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3억원 – 5000만원) * 22% = 5,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3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6억원 – 3억원) * 27.5% = 8,2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총 세금은 5,500만원 + 8,250만원 = 13,75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6억원의 수익에 대해 총 13,750만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투자 상품에 따라 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미리 세액에 대해 알아두고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는 실제로 금융 투자 소득세가 시행될지 지속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상증자랑 주식배당도 해당 되는건가요?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도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주식을 무료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주들은 추가적인 주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며, 이러한 이익은 배당과 유사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증자를 통해 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당함으로써 주주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며, 이러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배당으로 봐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한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주주지분의 반환의 개념이 되므로, 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즉,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에 대한 세금 부과는 그 재원이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시기: 금융회사는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또는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중 고객에게 지급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합니다.
- 신고 및 납부: 상반기 금융투자소득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금융투자소득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적용: 금융투자소득은 1그룹(국내 상장주식 등, 5,000만원 공제)과 2그룹(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공제)으로 나누어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액 계산: 기본공제 후 그룹별 과세표준에서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에 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해보죠
- 한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으로부터 1년간 7,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합니다.
-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 공제는 5,000만원입니다.
- 따라서 과세 대상 금액은 7,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입니다.
- 이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면 총 22%입니다.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자는 7,000만원의 수익에 대해 4,400,000원을 금융투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에서 미리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이 예시는 단순화된 계산이며, 실제 세금 계산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다른 소득이나 손실, 그리고 다른 세금 공제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소득변경사항
2025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소득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원칙: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과세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현행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 유지됩니다.
- 이자소득: 파생결합사채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여 배당소득으로 유지됩니다.
-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중 일부 분배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과세되지 않았던 국내주식 및 주식대상 장내파생상품 손익, 국내주식형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회사형 및 비적격 집합투자증권 양도는 제외됩니다.
-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주식워런트증권(ELW) 이익,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ETN) 양도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세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절세 전략
금융투자소득세 절세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과세 환경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절세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여기 몇 가지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 ISA 계좌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연금저축펀드 이용: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 수단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투자와 함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상품 투자: 일부 금융상품은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손익 상계: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하에서는 투자 손실을 수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 소득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계좌 통합: 신한투자증권과 다른 금융회사 계좌 간의 손익을 통산하기 위해 계좌를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원천징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적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신한투자증권에 기본공제 적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 원천징수 배제 신청: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신한투자증권에 원천징수 배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국세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고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취득가액 증명: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 확인 서류와 함께 원천징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투자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 목표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정책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일부는 세금 부과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해외 투자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세수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한국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를 더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의 투자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지에 대한 시위와 같은 사회적 반응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는 정책이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최신 세법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융투자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과 별도로 계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적금의 이자, 저축성 보험 차익과 같은 종전 금융소득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나요?
A. 적금의 이자나 저축성 보험 차익과 같은 종전의 금융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범위는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상자산의 거래로 인한 손익도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손익은 현재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최신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